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프리랜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프리랜서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다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카페 및 소상공인 운영자들의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3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271명이지만 계속해서 300명 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카페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식당 운영이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된다면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는 소비보다는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이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2차례 지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 지급 형태였으며 2차 재난지원금은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및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 수도권 집합 제한 업종에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따라 만약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된다면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 지원 방식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 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께 지급하기에는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에 미뤄보았을때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처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선별 지급되어서 소비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토대로 경제 순환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게 지원될지 전 국민 지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난 5월에는 전 국민 대상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9월에서 10월 경에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일부 대상에서 최대 200만원 현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2차례에 걸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 여부가 결정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